해수부, 현 1,000명서 800명으로 감축 확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현 해양수산부장관도 거친 바 있는 해기사들의 큰 혜택인 '승선근무예비역'이 2026년부터 감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수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고,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감축규모를 최소화 해 현재 해양대학교 입학요강계획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6년부터 8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