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진공 예치금 있어도 실제로 자금 투입 어려울 듯”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해운분야 긴급자금지원정책이 관련 업계인 금융권과 해운업계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해당 정책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활용해 각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지원을 받으라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한·중카페리사 14개 기업에 최대 300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식은 해양진흥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자금의 이자 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 각 은행이 카페리사에 대출 시 해당 이자만큼 금리를 인하해 주는 조건이다.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카페리사가 1년(연장가능)간 실질적으로 2% 내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정책방안을 두고, 금융업계나 카페리업계는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선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카페리사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금융사의 신용리스크가 부담스러운데다, ‘부의 이전’식 집행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대다수 카페리사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금융사가 어렵게 자금지원을 결정하더라도 결국 국내 자금으로 중국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이번 카페리선사 지원정책은 과거에 ‘동반성장펀드’라는 프로그램을 본 따서 만든 것 같은데, 당시에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의 이전’이라며 논란이 많았었다”며, “코로나19 긴급 자금지원도 결국 공기업(해양진흥공사)의 부를 카페리선사에 이전해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세월호 사고 이후 오래전에 한중카페리사와의 여신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상태가 좋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지고 해양진흥공사에서 예치금을 통한다고 하지만 결국 신용리크스는 담당은행이 져야 하는데, 어떤 은행이 카페리선사에 해진공 예치금으로 자금을 빌려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한중합작회사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있는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측에선 아직 어떠한 대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사실상 중국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중카페리를 이용하는 여행객 대다수가 중국인이고, 선용품이나 비용 등도 모두 중국에서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중카페리 여행객 중 70~80%가 중국인이고 선박수리 등을 비롯한 선용품 등도 중국에서 처리하고 있어 실제 한중합작회사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중카페리사인 A사 관계자도 “국내에 본사를 둔 한중카페리사는 대인훼리와 석도훼리 정도이고, 나머지 10여개 업체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대리점 형태로 운영된다”며, “회사가 어려워져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돈은 중국 본사로 보내져 중국인들이 대부분인 직원들의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을 만드신 분이 이러한 카페리업계의 내부 구조를 알고서 만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해운지원대책안에 포함된 내용 중 선사들이 지급하는 ITT(타부두 환적, 셔틀)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수출입물동량 감소 대비 환적 물량 유치를 위한 지원으로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ITT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선사 및 항만업계는 코로나19 전염과 연관도 없는 ITT 비용 보전이 해당 대책에 포함돼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지적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신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물량’이라 하면 중국에 가려다 내려놓는 화물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는, “ITT 비용문제가 왜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들어가 있는지 의문이고, 또 비용을 선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